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7. ～ 2020.  4.  15.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활동실적 확인) 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ㆍ접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확인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이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실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위탁기관장 확인

(신청자격 및 활동실적 확인)

위탁기관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제출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직인] 붙임：세부활동내역 1부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ㆍ접수 관리대장
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교부일자	발급대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학교 등)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학교 등)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시혜적 규정으로 행정규제가 아님